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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97부해275, 1998.02.16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피신청인이 협회규칙상 근로자가 아닌 임원이므로 각하함 |
| 97부노98, 1998.02.16 적법·정당한 쟁의행위이더라도 기업 또는 상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개별적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면 이를 사유로 한 징계는 정당함 |
| 임금68207-63, 1998.02.16 "주식지원금"의 임금 포함 여부 |
| 대법원97누13061, 1998.02.13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발급 우선순위 결정의 기준이 되는 운전경력을 산정함에 있어서 일당도급제 근로계약방식으로 근무한 기간을 제외한 처분의 적부 |
| 대법원97다47675, 1998.02.1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를 담당할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행위의 성질 |
| 97부해297, 1998.02.12 인사발령 후 근무지에서 관계자와 인사를 나눈 후 근로조건에 대한 이의제기 없이 결근하여 해고하였다면 정당함 |
| 97부노96, 1998.02.10 큰 사고로 인하여 금고형의 처벌을 받아 단체협약상의 해고규정을 적용하여 한 해고는 정당함 |
| 대법원97누14828, 1998.02.10 징계사유가 발생한지 1년이 지났다 해도 다른 징계사유와 종합해 볼 때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이 근로자에 있다면 징계조치는 정당하다고 한 사례 |
| 서울고법97구25967, 1998.02.10 사실상 경영에서 배제된 대표이사가 구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 대법원96누10188, 1998.02.10 구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요건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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