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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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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부해316, 1998.03.04 징계사유를 입증할만한 증거자료 없이 행해진 징계는 부당함 |
| 97부해293, 1998.03.03 단체협약에 "회사업무외의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 대한 별도의 징계조항이 있다면 이에 따라 징계절차없이 해고한 것은 정당함 |
| 대법원96다54294, 1998.02.27 사업 내 최다수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개정한 퇴직금제도는 소수의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고 한 사례 |
| 헌재95헌바10, 1998.02.27 가.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된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쟁의행위를 금지시키고 있는 구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2항이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한 헌법 제33조 제3항의 명문에 반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나. 구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방위 산업체에 종하하는 근로자"의 범위 다. 구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2항이 평등의 원칙에 반하거나,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 규정인지 여부(소극) |
| 대법원97누18172, 1998.02.27 근무지를 이탈하여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의 사회통념상 비난받을 만한 행위로서 공직의 신용을 손상시켰다면 해고는 정당하다고 한 사례 |
| 대법원97다43567, 1998.02.27 노동조합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선거관리규정은 법적 효력을 갖는다고 한 사례 |
| 97부해249, 1998.02.25 업무상 안전관리 소홀로 재해를 유발하도록 한 과실을 사유로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한 것은 정당함 |
| 97부해308, 1998.02.24 경영상의 이유로 한 사직권고에 자필사직원을 제출하고 아무런 이의·유보·조건없이 퇴직위로금 등 금품을 수령했다면 정당한 면직사유가 됨 |
| 서울고법97구16659, 1998.02.20 택시기사가 주취상태에서 택시를 회사에 입고시키기 위하여 운전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 97부해266, 1998.02.18 업무를 소홀히 하여 직장인으로서 부적격하다는 판정으로 해고한 것은 정당함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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