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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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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18다229120, 2020.04.29 위임직 채권추심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 대법원2018다303417, 2020.04.29 정기상여금에 관하여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조건이 있는지에 관한 해석 기준 |
| 서울행법2019구합5333, 2020.04.23 퇴직연금을 받던 공무원이 임기제 공무원으로 다시 채용됐다면 연금 지급 정지는 정당 |
| 헌재2018헌마550, 2020.04.23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정당" 가입금지 및 집단행위금지는 합헌 |
| 헌재2017헌바244, 2020.04.23 직장가입자가 소득월액보험료를 일정 기간 이상 체납한 경우 건강보험급여를 제한하는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
| 헌재2019헌가25, 2020.04.2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양벌규정 사건(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 위헌제청) (위헌)(합헌) |
| 서울행법2019구합65986, 2020.04.17 오토바이로 출장 중 중앙선 침범으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 |
| 대법원2015다44069, 2020.04.09 주휴일에 지급되는 주휴수당과 근로자의 날에 지급되는 휴일수당이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할 수당인지 여부 |
| 대법원2015다20780, 2020.04.09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서울행법2019구합68480, 2020.04.09 사용자가 제3자에게 근로자의 노조 탈퇴를 권유하도록 한 행위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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