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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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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97구19830, 1998.03.13 노동조합이 설립되었지만 조합원 증가의 가능성이 없이 1인만 남게 되었다면 1인 조합은 당사자능력을 갖지 않는다고 한 사례 |
| 대법원97다39946, 1998.03.13 구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차등제도 금지규정은 구선원법의 적용받는 선원에 대해서도 준용된다고 한 사례 |
| 대법원95다55733, 1998.03.13 택시운전기사가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직접 개인수입으로 가져간 경우 그 수입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 대법원97다25095, 1998.03.13 어느 사업장의 퇴직금규정상의 평균임금이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을 의미하는지 및 그 퇴직금규정상의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수당범위의 판단방법 |
| 대법원98재다53, 1998.03.13 회사가 경영합리화 방안으로 운송사업부문을 폐지하고 전문용역업체에 이관하며 회사를 퇴직하고 전문용역업체에 취업한 운전기사들에 대하여 동일한 신분과 대우를 보장한다는 약정이 계속적인 취업을 보장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 97부노102, 1998.03.12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일지라도 구제신청 후 노동위원회의 심문통지에 불응하였을 경우 구제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봄 |
| 97부노95, 1998.03.11 사용자가 노조의 조합비 일괄공제 요청을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일부 조합원의 조합비만을 공제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임 |
| 97부해302, 1998.03.11 근로자의 결근사실에 대해 출근독촉을 하지 않고 적법한 인사상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했다면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함 |
| 98부노2, 1998.03.05 전보발령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노조활동에 반대의사를 갖고 있다고 추정된다 해도 부당노동행위가 아님 |
| 97부해312, 1998.03.04 시말서 제출을 거부한 노조조합장을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경우 시말서 제출사유가 충분하지 않다면 사용자의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임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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