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대법원96누17059, 1998.03.24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을 함에 있어서 선행행위로서 요구되는 납부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납부통지의 부존재가 그 징수절차에서의 독촉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및 당연무효인 독촉에 의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는지 여부 |
| 대법원96다24699, 1998.03.24 퇴직금을 일당속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약정의 효력 |
| 대법원97다58446, 1998.03.24 노동조합의 규약의 위임에 따라 세부적인 선거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선거관리규정의 개정이 규약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
서울고법97구13124, 1998.03.19
[1]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중 자살한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유무 및 그 입증방법 [2] 갱 내의 매몰사고로 인한 장애로 요양중 자살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 서울고법96구21241, 1998.03.19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를 받으면서 적체된 업무처리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고혈압으로 사망한 경우, 사망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
| 98부해53, 1998.03.18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한인 3개월을 경과하여 신청된 구제신청을 각하함 |
| 97부해328, 1998.03.17 업무지시를 명확히 하지 않아 서로 착오가 발생한 상태에서 업무지시가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업무지시불이행을 이유로 한 징계는 부당함 |
| 97부해309, 1998.03.16 사전통지 규정을 지키지 않은 회의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입증자료없이 소명기회도 주지 않고 이뤄진 징계해고는 부당함 |
| 97부해329, 1998.03.16 취업규칙에 따라 근무태도가 불량한 수습근로자를 징계절차 없이 해고한 것은 정당함 |
| 97부해250, 1998.03.13 노조 및 지노위 활동으로 본연의 업무에 소홀했더라도 전임 등에 관한 단체협약상의 규정에 따른 것인 경우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함 |
실무해설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