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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98부해4, 1998.03.27 회사징계관련 규정에 소명기회 부여 의무규정이 없고 징계재심 과정에서 소명기회를 부여했다면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다. |
| 대법원97다49732, 1998.03.27 퇴직금청구권의 사전포기약정 및 부제소특약의 효력 |
| 서울고법97구6200, 1998.03.26 교육공무원에게 전보명령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
| 서울고법97구41471, 1998.03.26 거래처 직원을 접대한 후 숙소에 데려다 주던 중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 헌재96헌가20, 1998.03.26 구노동조합법 제46조의 3 중 단체협약에 위반한 자를 1,O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
| 중노위98부해22, 1998.03.25 경영적자와 임금체불에 따른 작업거부로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해고 후 폐업했다면 이는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 |
| 98부해1외, 1998.03.24 취업규칙에 사내에서 근로자간의 폭행을 금지하고 있다면 폭력행사의 경중과 관계없이 해고할 수 있음 |
| 98부해35, 1998.03.24 자필 사직원을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 유보나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다면 합의퇴직에 해당함 |
| 대법원97누13450, 1998.03.24 복직판정을 받은 후 운전부적합판정 은폐사실이 발각되었다면 이를 이유로 다시 해고할 수 있다고 한 사례 |
| 대법원96누16070, 1998.03.24 유니언 숍(Union Shop) 협정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 탈퇴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해고 의무 유무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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