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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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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98두557, 1998.04.1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2항 소정의 "수급권자"의 범위 |
| 98부해39, 1998.04.09 경영상의 긴박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해고회피 노력, 성실하고 충분한 협의, 해고절차 등을 이행하지 않은 해고는 부당함 |
| 98부해32, 1998.04.07 시용 근무중인 근로자가 금융거래 부적격자가 되어 입사서류인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의 해고는 정당함 |
| 98부해51, 1998.04.06 노사 동수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단체협약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측 징계위원만으로 징계위를 구성, 징계해고를 의결한 것은 부당함 |
| 98부해41, 1998.04.06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기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3차에 걸친 보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아 각하함 |
| 고관68400-219, 1998.04.04 소속파견업체의 변경과 파견기간 산정방법 |
| 임금68207-183, 1998.04.03 근로자의 퇴직금중간정산신청이 있었으나 이를 사용자가 승낙하지 않아 퇴직금중간정산을 받지 못한 근로자의 최종퇴직시 평균임금 계산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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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97가합20022, 1998.04.01
[1]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이 피재근로자를 대위하여 가해 불법행위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범위 [2]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의 구상권행사에 대하여 피재근로자와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근거로 피재근로자의 손해배상채권이 소멸하였다는 가해 불법행위자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 |
| 98부해19-1, 1998.03.31 회사와 근로자간 법률적 다툼이 진행중인 상태에서 근로자가 인사조치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유인물을 대량 가두배포 하였다면 직장질서를 문란시킨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
| 근기68207-608, 1998.03.31 일용잡급직 조리종사원의 퇴직금 산정시 방학기간의 근로기간 산입 여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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