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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97부해333, 1998.04.20 노조가 채용한 사무보조원에게 노조업무를 보게 하고 사무보조원의 임금을 회사가 지급해왔다면 단체협약상 전임자임 |
| 98부해27, 1998.04.20 시내버스 운전자가 교통사고 야기, 운행질서 문란 등의 행위를 반복한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
| 98부해42, 1998.04.20 회사의 영업활동을 방해한 불법영업행위를 하여 해고된 경우, 이 행위에 단순 가담한 근로자까지 해고한 것은 부당힘 |
| 98부노8, 1998.04.20 근로자가 노조에 가입한 뒤 불법영업행위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해고 사유가 정당한 이상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음 |
| 98부해13, 1998.04.20 금융기관 직원에게 금지되는 사적 금전대차행위와 보증행위 등 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은 해고의 사유가 됨 |
| 산안(건안)68307-198, 1998.04.17 추정계약금액을 총공사금액으로 보아 안전관리비를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
| 98부노11, 1998.04.14 사용자가 반노동조합 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여도 정당한 사유로 징계 파면했다면 부당노동 행위로 볼 수 없음 |
| 98단협1, 1998.04.13 단체협약의 효력 개시일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단체협약(안) 타결일자가 아니라 노사간 서명날인한 날임 |
| 98부해26, 1998.04.13 입사시 채용되지 않을 것을 우려해 학력사실을 은폐했고, 입사 후 사실을 밝히고 양해를 구하려는 노력이 없었다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
| 대법원97다49718, 1998.04.10 퇴직금청구 부제소합의는 무효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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