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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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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96누13286, 1998.04.24 불법단체로서 노조설립을 할 수 없는 단체가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을 이유로 정기간행물 등록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
| 대법원98두3303, 1998.04.24 근로자가 야간근무 후 귀가하여 잠을 자다가 사망하였으나 그 사인이 불분명하고, 업무과중으로 인한 과로상태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 대법원97다28421, 1998.04.24 통상임금의 개념과 그 범위 |
| 대법원97다54727, 1998.04.24 노동조합 전임자의 퇴직금 산정방법 |
| 대법원97다57672, 1998.04.24 공립병원의 전공의가 실질적인 종속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한 사례 |
| 대법원97다58491, 1998.04.24 노동능력상실률의 결정기준 |
| 대법원97다58750, 1998.04.24 실질적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당연퇴직사유가 징계해고에 관한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여 무효로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 98부노16, 1998.04.22 조합원이 소속 노조의 인준을 받지 않은 임의단체를 결성하고 노조의 활성화를 위해 활동하다 파면된 경우, 이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님 |
| 98부해76, 1998.04.22 직무태만을 사유로 한 징계조치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며, 징계위 개최 이전에 대기발령 조치한 것은 정당함 |
| 98부해100, 1998.04.22 부당해고에 관한 구제신청을 법이 정한 3개월을 넘겨서 제기한 경우 신청권이 소멸한 것으로 간주함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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