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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98부해91, 1998.05.07 노조의 결의나 위임없이 사용자의 작업지시를 거부하는 유인물을 제작, 배부한 것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함 |
| 고관68400-304, 1998.05.01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적용 여부 |
| 98부해57, 1998.04.30 근무태도 불량으로 직무를 태만히 하고 복무 및 위계질서를 문란시킨 사실이 있다면 해고 사유에 해당함 |
| 98부해62, 1998.04.29 임면권있는 군부대장이 해임을 승인하지 않았다면 비록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춘 해고라 할지라도 부당해고임 |
| 98부해43, 1998.04.29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을 진정한 근로자를 징계절차없이 근무태만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함 |
| 98부해60, 1998.04.28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전직발령을 한 경우, 업무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직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없다면 정당함 |
| 대법원97누19953, 1998.04.28 사용자가 공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한 교육명령이나 보직변경명령은 인사권의 남용이 아니라고 한 사례 |
| 대법원96다24712, 1998.04.28 의료보조기구의 착용 여부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에 차이가 있는 경우의 평가방법 |
| 대법원98다8615, 1998.04.28 주식회사의 이사가 대표이사에게 사표의 처리를 일임한 경우, 그 사임의 효력 발생시기 |
| 대법원96다8826, 1998.04.24 영업양도 여부는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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