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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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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부해113, 1998.05.15 장시간 도박으로 의원면직 되었다가 재입사한 후 다시 도박한 사실이 있다면,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해고의 사유에 해당함 |
| 98부해66, 1998.05.13 잦은 작업장 무단이탈로 업무차질을 자주 빚었고,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았다면 해고의 사유가 됨 |
| 98부해97, 1998.05.12 시말서를 4회 제출했더라도 생산현장의 근무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않았다면, 회사 승인없는 노조공청회 참석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함 |
| 대법원98다11840, 1998.05.12 저항권 행사와 관련한 파업은 부당하므로 징계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
| 대법원98두2546, 1998.05.12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결정에 대한 불복소송에 있어 전심절차로 심사·재심사청구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적극) |
| 98부노19, 1998.05.08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할 소지가 있는 유인물을 개인적으로 제작, 배포하여 전보 조치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님 |
| 98부노30, 1998.05.08 징계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당징계를 예단하여 부당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현수막 게시를 이유로 한 전보발령은 부당노동행위임 |
| 98부노29, 1998.05.08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했더라도 합법적인 쟁위행위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이라면 이를 이유로 해고하 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임 |
| 대법원97누7448, 1998.05.08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면서 부당해고신청도 아울러 할 수 있는지의 여부 |
| 대법원98다6084, 1998.05.08 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 소정의 "제3자"의 범위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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