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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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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98다9908, 1998.05.26 해고무효확인 판결에서 복직시까지의 임금지급을 명한 경우, 그 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 정년퇴직의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변론종결일 이후의 임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한 사례 |
| 98부해103, 1998.05.25 정리해고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회피 노력, 근로자대표와 성실히 협의가 인정되더라도 대상자 선정에 공정성이 결여된다면 부당함 |
| 98기타1, 1998.05.25 노사간 임금협정 체결로 인해 근로조건이 저하되었더라도 개별 근로자는 협정의 무효를 위한 구제신청 자 격이 없음 |
| 98부해96, 1998.05.22 전체 징계사유를 종합해 볼 때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책임이 있다면 이 경우의 징계해고는 정당함 |
| 대법원97다49701, 1998.05.22 상사폭행으로 벌금형을 받았다면 그 해고는 정당하다고 한 사례 |
| 대법원97누8076, 1998.05.22 구노동조합법 제39조 제3호 소정의 단체교섭 거부·해태로 인한 부당노동행위 성립요건 및 단체교섭 거부·지연에 있어 정당한 이유 유무의 판단기준 |
| 대법원98두4740, 1998.05.2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있어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 및 그 입증의 방법·정도 |
| 대법원98다2365, 1998.05.22 재심절차를 하는 도중에 징계사유를 추가할 수 없고, 사회통념상 사용자와의 신뢰관계 훼손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한 사례 |
| 98부해105, 1998.05.20 사직서 제출요구에 마지못해 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고 사직서 제출 후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면 부당해고가 아님 |
| 98부해40, 1998.05.19 근로자의 폭력행위시 전후 과정에서 정상을 참작할 여지가 있고 다른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과의 형평에도 반하는 것이라면 부당해고임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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