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대법원97다19694, 1998.06.09 단체협약상 노조 전임자가 아닌 근로자의 무단결근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한 사례 |
| 98부해115, 1998.06.08 해고회피 방안이 없고, 협의절차를 거친다 하여도 별다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면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정리해고도 정당함 |
| 98부해92, 1998.06.02 근무시간중 노조 총회가 성원 미달로 무산되었음에도 즉각 조합원들을 업무 복귀시키지 않은 경우 징계해 고 사유가 됨 |
| 98부해139, 1998.06.01 기업의 양도양수시 포괄승계약정의 경우이더라도 계약체결일 이전에 해고돼 해고효력을 다투고 있는 근로자까지 고용승계되지 않음 |
| 98부해101, 1998.06.01 대기발령 처분을 받은 자가 정당한 절차를 밟은 징계위원회에서 의원면직 처분을 받고 이에 불응하다 해고되었다면 이는 정당함 |
| 대법원98두625, 1998.05.29 [1] 계약체결시 유기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그 근로계약이 계약서의 문언에 반하여 무기근로계약이 되기 위한 조건 [2] 고용기간을 1년으로 하되 기간만료시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때에는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존촉탁사원에 대해서는 계약갱신이 거절된 바 없는 경우 신규촉탁사원과 체결된 같은내용의 근로계약을 무기근로계약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 대법원98두2973, 1998.05.28 출장중 입은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 |
| 서울고법97구33685, 1998.05.28 1. 사업주가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에게 보험급여를 대체지급한 경우, 보험급여를 받을 자의 급여청구권이 소멸하거나 사업주에게 이전되는지 여부(소극) 사업주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으면서 사고로 인한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것이 유족보상일시금상당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까지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98부해124, 1998.05.26 상급자가 회사를 그만두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더라도, 그 후 계속 근무할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다면 해고처분은 없었던 것으로 봄 |
| 98부해107, 1998.05.26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촉탁으로 재채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특정 근로자를 정년퇴직시킬 경우 부당해고가 아님 |
실무해설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