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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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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19도9872, 2020.05.14 경력직으로 입사한 직장상사가 신입사원에게 한 성희롱적 행위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건 |
| 대법원2020다208409, 2020.05.14 채권추심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한 사례 |
| 서울고법2019누51101, 2020.05.14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심근염을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20대 근로자가 사망하기에 이른 것으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판결 |
| 대법원2018도3690, 2020.05.14 사업주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을 파견받아 사용하는 행위는 출입국관리법이 금지하는 ‘고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
| 대법원2016다239024, 2020.05.14 외주업체 소속 안전순찰원들이 도로공사에 직접고용의무 이행 및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사건 |
| 광주고법2019누12509, 2020.05.08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했더라도 합산 기간이 30일 이상이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
| 서울행법2019구합64167, 2020.05.08 사용자가 헤드헌팅업체를 통해 근로자에게 최종합격과 근로조건을 통보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채용이 확정되었음에도 근로조건 등을 번복한 뒤 서면통지 없이 채용내정을 취소한 것은 부당해고 |
| 대법원2016다7647, 2020.04.29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CCTV 수당을 통화가 아닌 회사 발행의 구내매점용 물품구입권 형태로 지급한 경우 통상임금성 여부 |
| 대법원2016두41071, 2020.04.29 여성 근로자의 업무에 기인한 ‘태아의 건강손상’ 또는 ‘출산아의 선천성 질환’을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의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포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 대법원2018다263519, 2020.04.29 사무장 병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 주체가 문제된 사건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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