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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98부노41, 1998.06.18 노조가 아닌 임의단체의 유인물을 철거한 것은 "사용자의 지배 개입"으로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가 아님 |
| 98부노32, 1998.06.17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서를 제출하고도 2차에 걸친 심문에 응하지 않았다면 이 재심신청은 각하됨 |
| 임금68207-349, 1998.06.17 퇴직금중간정산을 받은 후 임금인상률이 소급적용되었을 때 중간정산받은 퇴직금을 재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
| 98부해142, 1998.06.16 부실시공으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함께 관계관청으로부터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을 경우, 근로자에게 모든 책임을 물어 해고한 것은 부당함 |
| 98부해150, 1998.06.15 채용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형사처벌 사실이 채용 후에 발견되었을 경우, 이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함 |
| 98부해122, 1998.06.15 1년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할 경우 다른 근로자와 달리 이 근로자를 계속 채용하지 않았더라도 부당해고가 아님 |
| 서울지법97가합64767, 1998.06.12 취업규칙이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하게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게 개정된 경우,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적극) |
| 대법원97누16084, 1998.06.12 절차상의 위법을 이유로 직권면직처분의 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소송 도중 징계시효기간이 도과하였어도 같은사유로 다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한 사례 |
| 98부해70, 1998.06.09 사직서가 자의에 의해 작성된 이상 부당해고라 볼 수 없음 |
| 고관68460-407, 1998.06.09 파견기간 만료 후 다른 근로자를 파견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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