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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대법원98도1260, 1998.06.26 임금채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 대법원97다14200, 1998.06.26 근로기준법상의 최저기준에 미달하여 무효인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라 지급된 법정수당이 정당하게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의 지급이 정당한지 여부 |
| 98부해151, 1998.06.25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부당해고가 아님 |
| 98부해167, 1998.06.25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근로자가 회사에 무단출입하여 노조에서 제작하지 않은 유인물을 배포했다면 이는 정당한 노조활동이 아니다. |
| 헌재96헌바27, 1998.06.25 가. 구근로기준법 제41조의 임금채권에 퇴직금채권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나. 임금 내지 퇴직금채권이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의 내용에 포함되는 권리인지 여부(적극)다. 구근로기준법 제41조에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제한한 것이 헌법 제37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 제한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는지 여부(소극) |
| 98부노37, 1998.06.24 경영악화를 이유로 사용자가 경비절감방안을 노사협의회에 상정하였으나 노조가 이에 응하지 않아 용역계 약을 체결하였다면 정당함 |
| 98단협2, 1998.06.22 중재재정에 대한 해석 요청은 이에 대한 법 제정일인 1997년 3월13일 이전에 이뤄진 행위에 관한 것일 경우 새 법을 소급적용할 수 없음 |
| 98부해104, 1998.06.22 사용자가 고용조정 1∼2개월 전에 결원을 보충했더라도 결원보충이 자격소지자의 사직 등 불가피한 사정에 따른 것이라면 해고회피노력 결여가 아님 |
| 98부해125, 1998.06.22 경영상의 이유로 사표제출을 종용받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을 수령한 경우, 사표제출에 불응한 다른 근로자가 재직중에 있다면 이 사직서 제출을 부당해고라 할 수 없음 |
| 98부해165, 1998.06.18 명예퇴직 권고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 명예퇴직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당해고가 아님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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