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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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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부해180, 1998.07.07 취업이 어려울 것을 감안, 입사시 제출한 이력서에 주요 경력 및 학력을 누락하였을 경우 이에 따른 징계해고처분은 정당함 |
| 98부해172, 1998.07.07 시내버스 운송업체가 운송수입금이 손익분기점에 미달한다는 감사결과를 받고, 시청으로부터 운행버스의 감차를 지시받았다면 경영상 정리해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
| 98부해159, 1998.07.06 단체협약에 노동조합의 임원에 대한 인사조치는 사전에 조합과 합의한 후 실시하기로 되어 있다면 합의없이 시행한 해고는 부당함 |
| 고관68400-490, 1998.07.06 파견기간 만료 후 파견근로자를 계약직으로 채용할 수 있는지 여부 |
| 98부해149, 1998.07.03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하고 정직기간이 종료한 후, 감독기관의 해임요구에 따라 재징계하여 직위해제처분을 하였다면 부당함 |
| 98부해63, 1998.07.03 상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면, 해고처분은 부당함 |
| 98부해162, 1998.07.03 감독위치에 있는 근로자가 음주중 근로자를 폭행한 후 징계해고될 가능성을 통고받고 자진사표를 제출하였다면 이를 수리한 것은 정당함 |
| 98부노12, 1998.07.02 특정 공정의 채산성이 극히 저조하고 외부발주시 현저한 비용절감이 인정되는 경우 이 공정을 휴업조치한 것은 정당함 |
| 98부노39, 1998.06.29 노조 대의원이 노조 결의나 지시없이 회사가 실시하는 교육에 대해 불참할 것을 선동하였다면 이는 정당한 노조활동이 아님 |
| 98부해158, 1998.06.26 근로자가 임의로 사직원을 제출하고 출근하지 않았을 경우 사직서 수리일까지 무단결근으로 간주하여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함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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