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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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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96헌바33, 1998.07.16 가. 교원지위법정주의의 의미 나. 사립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을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임면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사립학교법 제53조의 2 제3항이 교원지위법정 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다. 위 법률조항이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 율성과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라. 위 법률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
| 98부해182, 1998.07.15 노조 대의원이 다른 근로자와 다투던중 폭력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한 근로자가 폭행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면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해고 사유가 됨 |
| 98부해132, 1998.07.14 만성 적자인 회사에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일괄사표를 받고 정리해고 기준을 세워 일부 사원들을 해고한 경우 정당함 |
| 98부노28, 1998.07.14 사용자가 근로자의 인격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대기장소를 통로로 지정했더라도, 이를 이유로 장기간 무단 결근했다면 징계해고 사유가 됨 |
| 98부해181, 1998.07.13 징계처분이 필요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징계위원장의 직권으로 해고를 결정했다면 부당함 |
| 98부해166, 1998.07.13 전보조치한 뒤 객관성없는 징계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징계권 남용이다. |
| 98부해213-1, 1998.07.10 경영상 어려움으로 조직축소 개편에 따른 잉여인력을 보직대기시키고 배치전환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면, 이는 정당한 인사명령임 |
| 98부해213, 1998.07.10 근로자가 자진퇴사자는 임금과 퇴직금 등의 지급을 보장하겠다는 사용자의 제의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금품을 수령하였다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한 사례 |
| 98부해123, 1998.07.09 택시운전기사가 운행중 발생한 사고를 차량정비 불량에 인한 것이라며 회사를 비방하는 선동문을 게시하였다면, 이 사실을 입증할 수 없을 경우 해고는 정당함 |
| 98부해171, 1998.07.09 파견용역업체가 계약상의 파견근로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여 근로자의 사전 동의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함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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