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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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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부해190, 1998.07.27 지병으로 요양중인 사용자를 총지배인이 사실상 대리하고 있다면, 총지배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행한 해고통보는 곧 사용자의 의사표시로 보아야 함 |
| 98부해138, 1998.07.22 차량운전자가 요금함의 보턴키를 작동하여 떨어진 동전을 횡령하였다면 그 액수가 적다하더라도 징계해고는 정당함 |
| 고관68400-564, 1998.07.22 상시근로자 5인의 의미 |
| 고관68460-563, 1998.07.22 겸업시의 자본금 요건 |
| 98부해127, 1998.07.21 근로자가 비리혐의사실이 확인되어 징계위에 회부된 상태에서 사직서를 제출하자 징계하지 않고 의원면직 처리한 경우 정당함 |
| 98부해160, 1998.07.16 노조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부당한 전보발령이 났더라도 사용자의 3차에 걸친 부임촉구에 불응하고 불법유인물을 배포했다면 징계해고사유가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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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96헌바68, 1998.07.16
가. 교원지위법정주의의 의미 나. 사립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을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임면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사립학교법 제53조의 2 제3항이 교원지위법정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다. 위 법률조항이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과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라. 위 법률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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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96헌바66, 1998.07.16
가. 교원지위법정주의의 의미 나. 사립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을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임면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사립학교법 제53조의 2 제3항이 교원지위법정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다. 위 법률조항이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과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라. 위 법률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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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7구47660, 1998.07.16
[1] 정리해고의 요건 및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 [2]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 헌재97헌바23, 1998.07.16 가. 근로자들의 집단적 노무제공거부행위를 구형법 제314조의 위력업무방 해죄로 형사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동 조항의 위헌여부 에 관한 문제로서 헌법재판소의 판단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나. 폭행·협박 등의 위법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단순한 집단적 노무제공 의 거부행위를 위 법조항이 규정하는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아 정당행위로 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 한 형사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례의 해석방 법이 헌법상의 근로3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거나 강제노역금지원칙에 위반 되는지 여부(소극) 다. 위 법조항 중 "위력" "업무" "방해" 등의 용어들이 불명확한 개념으 로서 죄형법정주의의 한 내용인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라. 법정형 상한이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위 법조항이 그 구 성요건에 나타나는 위법성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너무 가혹하고 형평에 어긋나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한 헌법 제10조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마. 우리나라가 비준한 바 없는 강제노동의 폐지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 O)의 제105호 조약이 위헌성 심사의 척도가 되는지 여부(소극)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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