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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98부해222, 1998.08.18 근로자를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채용하였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퇴직처리한 것은 부당함 |
| 고관68400-626, 1998.08.07 고용의제조항의 적용 여부 |
| 고관68400-628, 1998.08.07 용역경비업법상의 경비, 공중위생법상의 위생관리업무(청소)에 파견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
| 고관68460-627, 1998.08.07 쟁의행위중인 사업장에 파견근로가 가능한지 여부 |
| 고관68400-603, 1998.07.31 겸업금지와 파견업 허가 여부 |
| 고관68460-594, 1998.07.30 겸업 여부의 확인 |
| 98부해216, 1998.07.29 해고된 날로부터 60일이 지난 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한 것은 심리의 대상이 되지 않음 |
| 98부해215, 1998.07.29 정리해고의 절차와 요건을 갖췄다면 비조합원이 해고대상자와 개별협의를 거치지 않아도 정당함 |
| 법심61010-477, 1998.07.29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변경시 고용승계 여부 |
| 98부해191, 1998.07.28 과거 3년간 흑자를 내는 등 현재의 경영사정이 급박하다 볼 수 없고, 정리해고대상자 선정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지 않다면 부당해고임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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