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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98부해238, 1998.08.24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도 없는 상태에서 운행차량 열쇠를 반납한 것을 임의 사직으로 보고 해고조치한 것은 부당함 |
| 고관68400-696, 1998.08.21 사업허가신청시 파견계획업무의 기재 여부 |
| 대법원97다18530, 1998.08.21 자회사의 경영상태악화로 내부적으로 모회사에 퇴사와 재입사의 형식을 거쳐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 근로자가 계속근로의 단절에 동의한 것인지 여부 |
| 대법원96누12320, 1998.08.21 사립학교 징계위원회에서 시간을 제한하고 서면으로 보충하도록 한 것이 징계대상자들의 진술권을 박탈한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
| 대법원98두9714, 1998.08.21 구근로기준법 제86조가 공무원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 |
| 대법원96다25401, 1998.08.21 사립학교 교원이 직위해제 무효확인소송의 계속중 별도의 사유로 해임처분된 경우 직위해제 무효확인소송의 이익은 없다고 한 사례 |
| 98부해241, 1998.08.20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은 근로자가 징계조치에 격분하여 상사에게 욕설과 언쟁을 하다 다시 징계에 회부되어 해고된 경우 이 해고는 정당함 |
| 98부해233, 1998.08.20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사실이 명백하게 존재할 경우, 이를 이유로 한 해고를 노조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음 |
| 98부해205, 1998.08.19 경고라는 징계를 받은 근로자에 대해 다시 하향전보 조치한 것은 이중적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
| 98부해111, 1998.08.19 정리해고 대상자들보다 업무실적이 저조한 자들이 해고대상에서 제외됐더라도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정당한 정리해고임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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