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98부노54, 1998.09.01 노조 임시총회 소집요구서명날인을 받고 있는 근로자를 사용자가 불러 조사한 것은 노조활동을 이유로 불 이익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 고관68400-747, 1998.09.01 SW개발인력의 파견시 파견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
| 98부해236, 1998.08.29 희망퇴직제를 실시할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상급자가 사직서를 대신 작성하여 제출한 것에 따라 의원면직 조치했다면 부당해고라고 한 사례 |
| 98부해259, 1998.08.28 자진 사직할 경우 퇴직금 이외에 금품상의 혜택을 준다는 권유에 따라 근로자가 자필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했다면 자진 퇴사한 것으로 봄 |
| 98부노51, 1998.08.28 대법원의 원직복직 판정으로 복직되었더라도 해고되기 전에 근무한 부서의 정원이 초과하여 다른 부서로 전보발령된 것은 정당함 |
| 98부해217, 1998.08.28 징계해직을 위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한 후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의원면직됐다면 강압에 의한 사직이 아님 |
| 고관68400-724, 1998.08.27 상용근로자만을 파견할 경우에도 파견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
| 98부해231, 1998.08.26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전사원에게 일괄 사표를 제출받은 경우, 해고회피 노력, 해고자 선정의 타당성 등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부당해고이다. |
| 임금68207-546, 1998.08.26 신설분리된 법인의 사업기간 판단방법 |
| 98부노45, 1998.08.25 단위 노조가 지역노조 분회로 조직형태의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 노조를 해산한 경우, 기존 단협의 유효기간 동안 그 효력이 있음 |
실무해설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