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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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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부해239, 1998.09.08 경영상의 이유로 회사간부 전원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된 사직서 중 일부를 선별수리했다면 이는 부당해고임 |
| 대법원97도904, 1998.09.08 고용주가 산업기능요원의 편입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으나 직무를 위법·부당하게 처리한 것이 아닌 경우, 구병역법 제92조 제2항 소정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 98부해242, 1998.09.07 장기간에 걸쳐 운송수입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은 1일 운송수입금에 의해 운영되는 택시업계의 특성상 징계대상이 됨 |
| 98부해339, 1998.09.07 업무가 바쁜 상태에서 조리한 음식이 짜다는 이유로 중국음식점 주방장을 즉시 해고한 것은 부당함 |
| 산안(건안)68307-496, 1998.09.07 일반건설업체이면서 전문면허를 소지한 업체에게 하도급을 준 경우 재해자수 산정방법 |
| 대법원96누16438, 1998.09.04 퇴직일시금 재정결정(裁定決定)이 확정된 자가 "현역 편입 전 예비역 장교 복무기간"을 군복무기간으로 확인받음으로써 퇴직당시의 군인연금법상 퇴역연금 지급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퇴역연금 지급신청권 또는 종전퇴직일시금 재정결정의 퇴직연금 재정결정으로의 변경신청권이 있는지 여부 |
| 98부해253, 1998.09.03 경영상의 이유가 인정되고 노조와 합의하여 인원조정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해고절차를 밟기 위해 대기발령한 것은 정당함 |
| 98부해240, 1998.09.03 근로자가 사용자와 거래관계가 있는 사람과 보증관계를 맺어 이 근로자의 급여가 압류되는 사태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함 |
| 98부해243, 1998.09.02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해고회피 노력 및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면 부당한 정리해고임 |
| 98부해232, 1998.09.02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에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명 기회를 주지 않은 것만으로는 징계가 무효가 아님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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