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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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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부해281, 1998.09.14 유인물 무단배포, 무정차 통과 등에 대해 징계위를 열지 않고 경영권 행사로서 승무정지를 명하였다면 이는 정당한 업무명령임 |
| 98부해273, 1998.09.14 택시운전기사인 근로자가 상습적으로 운송수입금을 입금하지 않고, 근무중 도박을 하다 적발된 사례가 있다면 해고는 정당하다. |
| 98부노55, 1998.09.12 사실과 달리 회사를 비방하는 내용이 포함된 유인물을 배포하고 학력과 경력을 위조하여 정직 또는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님 |
| 98부해331, 1998.09.11 간부 전원이 제출한 사직서를 선별 수리한 것은 사유의 정당성과 절차를 결여한 부당해고임 |
| 고관68460-823, 1998.09.11 구내식당 조리사가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되는지 여부 |
| 고관68460-824, 1998.09.11 명예퇴직으로 인한 결원이 일시적·간헐적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
| 대법원98두9257, 1998.09.11 1주일 단위로 교대근무를 하여 주간근무 근로자에 비해 피로와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망인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 98부해269, 1998.09.10 사전 결근계를 제출할 수 없을 정도로 급박한 건강상의 사정이 없었는데도 반복적으로 무단결근하여 회사업무에 지장을 초래했다면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
| 98부해249, 1998.09.09 경영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사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이를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합의퇴직에 해당함 |
| 98부해248, 1998.09.08 쟁의기간중에 사업주를 비난하는 낙서가 발견되었다고 해서 노조위원장을 정직 20일에 징계한 것은 부당함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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