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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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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20두31774, 2020.06.04 장해급여청구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를 부지급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건 |
| 대법원2015두39996, 2020.06.04 1.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민건강보험법’이라 한다) 제52조 제1항에 정한 부당이득징수처분의 상대방인 ‘요양기관’의 의미, 2.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에 정한 부당이득징수처분의 법적 성격이 재량행위인지 여부, 3.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라는 이유로 개설명의인(의료인)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한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 대법원2020두32012, 2020.06.04 공무원 초임호봉에 반영하는 ‘상근’의 의미가 ‘풀타임’(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에 한정되는지 여부 |
| 서울행법2018구합69677, 2020.05.29 반도체 관련 전자부품업체에서 근무하다 혈액암에 걸려 사망한 노동자에 대해 산업재해를 인정한 사례 |
| 대법원2019두6260, 2020.05.28 1차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 2차 재해는 1차 재해가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생될 가능성이 많고, 만약 사정이 그러하다면 2차 재해도 업무에 기인한 업무상 재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
| 대법원2019두62604, 2020.05.28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
| 헌재2018헌바129, 2020.05.27 국민연금 보험료 미납자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을 제한한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
| 서울중앙지법2019나53176, 2020.05.21 지역사회재활시설의 같은 호봉 다른 기본급이라도 호봉산정 방식은 같아야 한다 |
| 서울행법2019구합76290, 2020.05.15 가불된 연차휴가를 법정 연차휴가를 쓴 경우와 같이 보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은 부당하다 |
| 대법원2020도1281, 2020.05.14 노조 조직·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이라는 불법적 목적을 위해 회사 자금으로 컨설팅 비용을 지급하고 자문용역을 받은 것은 배임·횡령에 해당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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