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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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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98두9950, 1998.09.22 건강관리를 게을리했다 하더라도 업무상 과로가 간경화를 악화시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
| 대법원98두10554, 1998.09.22 임용기간 만료 대학교원에 대한 임용권자의 재임용거부 결정통지가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재심청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 98부해297, 1998.09.21 운송수입금을 착복하였을시 여하한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한지 얼마되지 않아 9천원을 횡령한 것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함 |
| 98부해322, 1998.09.21 단체협약상 노사 동수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에서 표결결과 가부동수로 과반수를 넘지 못했는데도 임의로 해고한 것은 부당함 |
| 98부해250, 1998.09.17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해고회피 노력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등의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었다면 정당함 |
| 고관68460-848, 1998.09.17 1년의 범위 내에서 간헐적으로 수회에 걸친 파견이 가능한지 여부 |
| 산안(건안)68307-526, 1998.09.17 단가계약 공사의 경우 안전관리비 계상 및 기술지도 |
| 고관68460-838, 1998.09.16 균등처우(제21조) |
| 98부해252, 1998.09.15 근로자가 매출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공금을 횡령하고, 거래업체로부터 부당하게 향응을 제공받았다면 징계해고는 정당함 |
| 98부노53, 1998.09.15 화재폭발 위험이 큰 화학제품 제조업체에서 일체 금하고 있는 야간근무중 음주를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님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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