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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98부해314, 1998.09.25 하루 무단결근하였다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부당함 |
| 98부해268, 1998.09.24 사직을 권고당한 근로자에게 사직을 강요함으로써 어쩔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하여 의원면직 처리했다면 부당해고임 |
| 고관68460-883, 1998.09.24 겸업시 공유면적에 대한 시설요건 인정 여부 |
| 98부노68, 1998.09.23 근로자가 직무교육에 현저히 태만하게 응하고 사납금 상습 미납 등의 이유가 있다면 이는 정당한 징계해고임 |
| 98부해283, 1998.09.22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인정되더라도 해고회피 노력이 없고 급조한 고과표에 의해 대상자를 선정하였다면 부당함 |
| 98부해266, 1998.09.22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복역중 잔형 집행면제 특사로 석방되었다 하더라도 전과에 의한 징계대상이 됨 |
| 98부해385, 1998.09.22 근로자가 임금지급시 해당 월의 실적급이 포함되지 않아 과격하게 항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즉시 해고한 것은 부당함 |
| 고관68400-872, 1998.09.22 층을 달리할 경우의 시설요건 인정 여부 |
| 고관68460-870, 1998.09.22 외국인에 대한 파견법 적용 여부 |
| 대법원97다9352, 1998.09.22 사용자소유의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가 먼저 경매되어 그 경매대가에서 임금채권자들이 우선변제를 받은 결과 동시배당의 경우에 비하여 불이익을 받은 저당권자에게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문이 유추적용되는지 여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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