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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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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부해342, 1998.10.09 정리해고 대상자로 지목된 근로자들이 이를 막기 위해 노조를 결성한 후, 노조간부들이 정리해고 되었을 경우, 시차상 이러한 정리해고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님 |
| 98부노75, 1998.10.09 노조 대의원 선거에 입후보 등록을 하고자 하는 근로자에게 등록에 필요한 재직증명서를 고의로 늦게 발급 하여 등록을 못하게 했다면 이는 부당노동행위임 |
| 대법원87누1198, 1998.10.09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이 조합장선거에 출마한 사실만으로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 98부해311, 1998.10.08 징계해고된 근로자가 중노위 판정으로 복직된 후 새로운 징계사유의 발생으로 이를 추가하여 징계해고했을 경우 이는 정당해고임 |
| 98부해338, 1998.10.07 상사에게 폭언을 했다는 이유로 시말서 제출을 요구받은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자 징계해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본 사례 |
| 고관68492-939, 1998.10.07 해외체류 내국인의 결격사유 확인방법 |
| 98부노65, 1998.09.30 영업양도로 인정되어 고용승계하도록 구제된 사건에서, 회사 요구에 따른 취업신청서를 제출하지 근로자들 의 채용을 거절한 것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본 사례 |
| 98부해290, 1998.09.29 시외버스 운전자인 근로자가 운송수입금을 바르게 입금하지 않았다면 금액의 다소와 무관하게 해고사유가 됨 |
| 98부해274, 1998.09.29 근로자가 5차례에 이르는 근무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변경근무 지시를 거부하였다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 |
| 고관68460-908, 1998.09.28 전산시스템 유지보수업무가 파견근로에 해당되는지 여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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