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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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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관68460-999, 1998.10.19 학교급식실의 주방업무가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되는지 여부 |
| 98부해378, 1998.10.16 상식 이하의 표현으로 회사방침을 비난하고 이를 노조에게도 유포해 회사 명예와 공신력을 훼손시킨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함 |
| 98부해349, 1998.10.16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새로운 위탁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새 위탁업체가 기존의 위탁업체와 근로 자간의 근로관계를 의무적으로 승계하지 않아도 됨 |
| 대법원98도1759, 1998.10.15 구근로기준법시행령 제12조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고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 |
| 98부해257, 1998.10.14 직무내용을 간호사로 특정하여 채용되었고, 상당기간 간호사로 근무해 온 근로자에게 접수담당 근무를 명한 것은 부당전보임 |
| 98부해302, 1998.10.14 11회에 걸쳐 허위 출장품의서를 제출하여 지급받은 출장비를 사적 용도에 사용한 경우,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해고는 정당함 |
| 산안(건안)68307-578, 1998.10.14 B업체를 A사가 흡수합병한 경우 재해율 산정방법 |
| 98부해382, 1998.10.13 청산절차를 밟고 있는 회사에서 청산인이 전원을 해고한 후 청산업무를 취급할 직원만 채용한 경우, 해고 의 구제 실익이 없음 |
| 98부노49, 1998.10.12 입사시 학력·경력 허위기재가 해고사유에 해당되더라도 해당 근로자들의 적극적 노조활동을 보복할 목적으로 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임 |
| 98부해325, 1998.10.12 회사의 경영악화로 순환휴직을 권유받은 조합원들을 6개월 파견명령한 것은 정당함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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