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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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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98두13218, 1998.10.23 교통사고 수사를 하면서 금품을 받고 쌍방이 합의할 것을 종용하였다면 해임처분이 부당하지 않다고 한 사례 |
| 대법원97누19755, 1998.10.23 재요양중에 지급되는 보험급여의 기초인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시점(＝재요양대상 상병의 발생확정일) |
| 대법원98두12932, 1998.10.23 당초 임용당시 공무원 결격사유가 있었던 자를 그 후의 공무원 경력을 바탕으로 특별임용하였으나 특별임용당시에는 공무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위 특별임용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
| 대법원98다33932, 1998.10.23 법률에 의하여 특수법인이 설립되면서 종전단체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경과규정만 두었다면 근로관계가 당연승계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
| 98부해136, 1998.10.21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사실을 근로자가 부인하고 사용자가 이를 입증하지 못했으며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이는 부당해고임 |
| 98부해329, 1998.10.20 정리해고가 불가피하더라도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을 결여했다면 이로 인한 해고는 부당함 |
| 98부해387, 1998.10.20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더라도 노조설립 신고일에 징계해고한 경우 이는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에 해당 한다고 본 사례 |
| 산안(건안)68307-584, 1998.10.20 건설현장 내에서 민간인의 부상 및 사망재해가 발생한다면 재해율에 포함되는지 여부 |
| 부해308, 1998.10.19 지역노조의 조합간부와 조합원이 파업선언 이후 자신의 직장 동료들에 의해 출근이 저지된 상태에서 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함 |
| 98부해347, 1998.10.19 장기무단 결근, 운송수입금 입금부실 등은 노조의 정당한 활동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함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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