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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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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98두11915, 1998.11.10 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5조의 3 소정의 가산금의 법적 성질(＝행정상 제재) |
| 대법원98두12017, 1998.11.10 수용자에게 반입이 금지된 일용품 등을 전달하여 주고 그 가족 등으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은 교도관에 대한 해임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
| 98부해412, 1998.11.06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보완하도록 2차례나 지시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는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 98부해429, 1998.11.06 마지막회 버스운행에서 도중회차가 관행적이었더라도 도중회차에 대한 회사의 중징계 경고가 있었음에도 계속했다면 징계해고가 정당함 |
| 98부노102, 1998.11.06 노동조합장을 사퇴하고 원직에 복직하면서 부여된 일이 종전과 다소 다르다고 하여 원직에의 복직이 아니 라고 말할 수 없음 |
| 98부해420, 1998.11.04 인사발령시 파견기간, 근무시간 등의 명시 요구를 거부하고 일방적 명령복종만을 강요하다 이에 따르지 않 았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함 |
| 98부해328, 1998.11.03 고객에게 폭언을 했다는 이유와 하급직 직원은 회사 주차장에 주차하지 말라는 회사 지시를 어겼다는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함 |
| 98부해403, 1998.10.31 경력 허위기재, 상사폭언 및 기물파손 등의 사실이 인정되고 취업규칙에도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다면 이를 이유로 한 징계처분은 정당함 |
| 98부해355, 1998.10.31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해고회피 노력이 충분하지 않고, 공정한 해고기준을 책정하지 않았으며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지 않은 정리해고는 부당해고임 |
| 98부해350, 1998.10.30 사표를 쓰던지 징계회부되던지 하라는 말에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면 사직서 수리는 정당함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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