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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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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부해485, 1998.11.16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밝히고 출근하지 않아 후임자를 채용한 경우, 그만둔지 3개월 후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한 것은 신청기간을 넘긴 것으로 본다. |
| 98부해419, 1998.11.16 근무지 전보발령의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 조치에 따른 불이익이 사회상규를 벗어나는 정도가 아니 라면 전보발령은 정당함 |
| 대법원98다20790, 1998.11.13 연합단체에 단체교섭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도 단위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한은 상실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 98부해477, 1998.11.12 정리해고시 "긴박한 경영상 필요"는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감원의 객관적·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인정됨 |
| 98부해345, 1998.11.12 공상으로 처리한 산재사고를 신청인 요구대로 다시 산재로 처리했으나 회사를 비방하는 유인물 배포행위를 이유로 징계처분한 것은 정당함 |
| 98부해417, 1998.11.11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없는 상태에서 적극적인 해고회피 노력도 없이 근로자 대표와 형식적인 협의를 거친 후 정리해고한 것은 부당함 |
| 98부해396, 1998.11.11 무단결근과 근무성적 불량 등이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징계해고 사유로 규정되어 있다면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함 |
| 98부해374, 1998.11.11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노동조합 위원장 출마를 막기 위한 부당노동행위라는 주장은 성립될 수 없다고 본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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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98구6127, 1998.11.11
[1] 요양방법이 요양급여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2] 업무상 재해로 상실된 구강기능의 원상회복을 위한 인공치근이식술에 필요한 비용이 요양급여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 |
| 대법원97누18189, 1998.11.10 정신병원 간호조무사들의 1일 집단결근을 이유로 주임간호조무사에 대하여만 한 해고는 징계권 남용이라고 한 사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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