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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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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97누14132, 1998.11.27 계약기간 만료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약 2개월 동안 이의를 하지 않은 경우, 고용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본 사례 |
| 헌재97헌바31, 1998.11.26 가.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제도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제도가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다. 근로자공급사업허가의 대상과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직업안정법 제33조 제3항이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라. 무허가근로자공급사업자처벌규정인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
| 98부해464, 1998.11.24 사고의 보고를 지연 및 허위로 한 행위, 상사에 폭언한 행위 등을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한 것은 정당함 |
| 98부해395, 1998.11.24 조직 구성원으로서 행동이 불량하여 전보발령이라는 불이익 처분을 받은 근로자를 다시 직권면직한 것은 부당해고임 |
| 98부해460, 1998.11.23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명시된 징계사유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징계처분한 것은 정당함 |
| 98부해482, 1998.11.23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과 해고회피 노력이 인정되고, 노조대표와 합의한 기준에 따라 사직서를 수리했더라도 사직서 제출을 거부한 직원들을 이 기준에 따라 정리해고한 것은 부당함 |
| 대법원97다36873, 1998.11.19 다른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사망한 공무원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액에서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된 유족보상금의 공제 가부 |
| 98부노62, 1998.11.18 교섭지연으로 인한 회사의 임금인상이 일방적이라 할지라도 노조를 무력화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지 않다 면 부당노동행위가 아님 |
| 98부해413외, 1998.11.17 운송수입금 일부를 임의로 운행경비 등에 사용한 것은 전액관리제에 위배되는 것으로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함 |
| 98부노81, 1998.11.17 지각과 무단이석을 장기간에 걸쳐 반복하고 수차례의 시정지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이를 이유로 한 징 계해고는 정당함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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