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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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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98두13287, 1998.12.08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사망하였으나 그 사인이 불분명한 경우,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 |
| 대법원98두14006, 1998.12.08 회사의 승낙에 의한 노조 전임자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앞두고 조합원들의 단결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개최한 결의대회에 사용된 현수막을 철거하던 중 재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 대법원98다31172, 1998.12.08 당연퇴직처분이 성질상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의 근로관계종료의 의사표시 없이도 근로관계가 종료되는지 여부 |
| 98부해498, 1998.12.05 근무성적이 상대적으로 불량한 근로자를 고정기사에서 대기근무 기사로 근로형태를 변경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본 사례 |
| 임금68220-815, 1998.12.05 "광고유치활동에 따라 지급되는 리베이트"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
| 98부해400, 1998.12.03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했으며 사직서 제출 후 3개월 가까이 이의를 제기한 바가 없다면 이 경우의 사직은 비진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음 |
| 98부노87, 1998.12.03 노사간의 무쟁의 선언이 회사측의 사주였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조합원들의 집회와 과격한 항의를 유발하게 했다면 이는 징계해고 대상이 됨 |
| 98부해457, 1998.12.02 월 판매실적이 최저책임판매 대수에 년 3회 이상 미달할 경우 징계해고할 수 있다는 취업규칙에 따라 이뤄진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
| 98부해425, 1998.11.27 출장 근로자가 출장비 사용처에 대한 근거를 대지 못하고, 사용자의 유용 주장에 대해 근로자의 반증이 없을 경우 징계해고는 정당함 |
| 98부노95, 1998.11.27 노동조합의 운영에 지배, 개입하였다는 입증자료가 없고, 그로 인해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이 좌우된 바도 없다면 부당노동행위라 할 수 없음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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