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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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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16도3048, 2020.06.11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법 대체근로에 동원된 자가 노조법 상의 공범으로 처벌되는지 여부 |
| 대법원2018두37250, 2020.06.11 1.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에 정한 부당이득징수가 재량행위에 해당하는지, 2. 실질적 개설자인 비의료인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하는 것이 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요소 |
| 대법원2017다206670, 2020.06.11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임금이 통상임금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
| 서울고법2018나2028226, 2020.06.05 자동차 회사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불법파견에 해당하여 직접 고용 대상이라고 판단한 2심 판결 |
| 서울중앙지법2019가합532743, 2020.06.05 종교단체 내부의 배임의혹을 제기한 노조에 대한 비방행위가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 |
| 울산지법2019가합14963, 2020.06.04 아르바이트생과 일주일간 일 하는 것을 보고 고용여부를 정하기로 한 것이 인정되어 일주일 뒤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
| 창원지법2017가합51092, 2020.06.04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특정 노조 조합원을 승진에서 누락시키는 등의 행위는 불이익취급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
| 대법원2019다297496, 2020.06.04 부사장으로 호칭됐으나 다른 직원과 처우가 다르지 않고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
| 울산지법019가합14963, 2020.06.04 아르바이트생과 일주일간 일 하는 것을 보고 고용여부를 정하기로 한 것이 인정되어 일주일 뒤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
| 대법원2016다241515, 2020.06.04 원고가 과거 원고 대표이사이던 피고를 상대로, 과거 일정 기간 동안 종전보다 보수를 증액하여 지급받은 부분에 관하여 상법 제388조의 요건을 흠결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자, 피고가 지배주주의 승인·결재가 있었음을 이유로 상법 제388조에서 정한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라는 이유 등을 들어 다툰 사안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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