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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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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부해384, 1998.12.14 감독의 지위에 있는 자가 지위를 남용하여, 동료 근로자 대다수가 탄원하자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함 |
| 98부해483, 1998.12.11 취업규칙에 배차지시 불응시 "정직 및 경고"한다고 돼있는 경우, 회사의 배차지시에도 불구하고 무단결근하여 징계해고된 것은 부당함 |
| 98부해428, 1998.12.11 의사가 입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료사고가 난 경우, 의사는 처벌하지 않고 병리사에겐 해고처분을 했다면 이는 부당함 |
| 대법원98다39216, 1998.12.11 미군에 근로하다 부당해고된 자는 미합중국을 피고로 하여 우리나라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한 사례 |
| 대법원98다36924, 1998.12.11 근로자가 중간퇴직금을 지급받으려는 내심의 의사 외에, 소속회사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거나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근속연수를 제한하려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소속회사도 근로자의 형식상 퇴직의사가 진의 아님을 알았던 경우, 위 퇴직금 수령은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본 사례 |
| 98부노93, 1998.12.09 재정경제원 장관으로부터 영업인가 취소 처분을 받고 해산되자 청산인이 전 직원을 해고처분한 경우, 근로자들의 구제신청의 실익이 없음 |
| 98부해390, 1998.12.09 익명의 투서를 근거로 확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집단적으로 사직서 제출을 강요했다면 이는 부당해고임 |
| 98부노127, 1998.12.08 노동조합 설립 직후 노조설립에 주도적인 간부들을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명백하므로 부당해고임 |
| 대법원98두1475, 1998.12.08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은 비위사실의 내용과 징계에 의한 목적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
| 대법원98두12642, 1998.12.08 입사 전에 비형간염에 감염된 근로자가 재직중 간암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업무상 과로 또는 음주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한 사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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