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98부해487, 1998.12.24 부분적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만 구체적 사실관계 입증이 미흡하다면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다. |
| 98부노117, 1998.12.24 회사가 조합원을 비조합원과 차별하여 정리해고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았다면 노조원인 근로자에 대한 정리 해고 조치를 부당노동행위라 볼 수 없음 |
| 헌재96헌바73, 1998.12.24 가.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와 유족급여의 성격나. 공무원이 유족없이 사망하였을 경우 수급권자의 범위를 직계비속으로만 한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직계비속이 아닌 상속권자들의 공무원연금법상의 급여수급권에 대한 상속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
| 98부해431, 1998.12.23 근로자 채용시 시용에 관한 기준, 내용, 기간 등을 고지한 사실이 없음에도 시용중이라는 이유로 해고절차없이 해고했다면 이는 부당함 |
| 대법원97누5046, 1998.12.23 석탄산업법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5호 소정의 재해위로금의 법적 성질 및 그 지급기준인 장해보상일시금에 재요양종결 후의 장해등급판정에 따라 추가로 받은 금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
| 대법원97누18035, 1998.12.23 부당해고 구제신청기간의 도과로 각하되었다 하여도 해고의 정당성은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
| 98부해398, 1998.12.22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인정되고, 해고회피 노력과 노조와의 협의를 거친 상태에서 폐지 및 축소대상 부서의 근로자를 정리해고 한 것은 정당함 |
| 98부해554, 1998.12.22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과 해고회피 노력, 노조와의 성실 협의 사실이 인정되면 정리해고자의 선정기준을 일방적으로 정했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해고라 할 수 없음 |
| 대법원97누5435, 1998.12.22 [1]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배치전환권의 한계 및 그 정당성의 판단기준 [2]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제재적 배치전환이 징계로서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위 배치전환의 효력 |
| 대법원98두8773, 1998.12.22 재요양의 인정요건 |
실무해설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