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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98부노146, 1999.01.05 노동쟁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은채 시작한 쟁의행위에 참가한 노동자들을 징계처분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님 |
| 98부해527, 1999.01.05 수습기간을 별도 규정하지 않은 경우, 비록 회사의 요구에 따라 근로계약서 작성일을 기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실제작성한 날부터 정식 채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
| 중노위99부노177, 1999.00.00 쟁의행위의 금지기간중에 행한 파업의 정당성 여부 등 |
| 98부해438, 1998.12.30 경영상의 이유로 직원 전원을 해고한 경우, 경영상 이유가 인정되고 미흡하나마 정리해고 요건을 이행했기 때문에 해고 구제의 실익이 없음 |
| 97부해195, 1998.12.30 징계해고사유 발생 이후 효력발생이 이루어진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징계처분을 한 것은 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관계없이 무효임 |
| 부소68240-300, 1998.12.29 생리휴가의 적치사용 가능 여부 |
| 98부해453, 1998.12.28 근로자가 사용자의 전보발령에 대하여 진정서를 제출하고 진정건이 해결될 때까지 업무수행을 거부하였다면 이는 정직 3개월의 징계사유에 해당함 |
| 98부해576, 1998.12.28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회사의 승인없이 유인물을 제작, 게시했더라도 유인물의 내용상 징계해고까지 한 것은 부당함 |
| 97부해219, 1998.12.26 부도회사의 생산시설을 임대하면서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고 같은거래처에 납품한다면 고용승계의 의무가 있고, 일부를 제외하였다면 부당해고임 |
| 98부해480, 1998.12.24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과 해고회피 노력이 인정될 경우, 노조와 정리해고 대상 선정기준을 합의하지 못했더라도 회사가 정한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했다면 정당함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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