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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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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부해530, 1999.01.19 노조간부들이 해고대상에 포함된 경우, 이 해고가 조합활동에 대한 보복조치라는 증거가 없는 한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음 |
| 98부노72, 1999.01.18 직위나 근무경력 등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저한의 실적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 이를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함 |
| 98부해553, 1999.01.15 사직을 권유했지만 서면이나 구두로 해고통보한 사실이 없는 경우이더라도 이 근로자가 직장에 나오지 않고 임금도 정산해 갔다면 이는 자의에 의한 사직임 |
| 98부해564, 1999.01.15 난폭운전으로 민원을 야기하고 직장상사를 폭행한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함 |
| 임금68207-19, 1999.01.14 택시업체의 완전월급제 시행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방법 |
| 98부해488, 1999.01.13 소속회사의 귀책사유로 회사의 관리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새 관리회사가 이전 회사 근로자의 고용승계 의무가 없다. |
| 98휴업2, 1999.01.12 휴업조치 불가피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18년 연속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면 휴업수당을 노동관계법 규정 이하로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한 사례 |
| 98부해494, 1999.01.12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인정되고 그 비위사실에 대한 징계규정이 사규에 명시된 경우, 이에 따른 징계해고는 정당함 |
| 98부해448, 1999.01.11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한 근로자가 진의에 의한 사직서 제출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부당해고가 아님 |
| 98부노137, 1999.01.11 사건 발생 후 3개월이 경과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기각함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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