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대법원97다53496, 1999.01.26 근로계약과 취업규칙과의 관계 |
| 대법원98다46198, 1999.01.26 회사가 합병되면서 근로자가 자의로 사직하고 퇴직금을 청구하여 수령한 후 합병 후의 회사에 신규입사한 경우, 근로관계가 단절된다고 본 사례 |
| 98부노156, 1999.01.25 노조설립 이전부터 인력구조 조정을 해왔고, 전보대상자 선정이 공정하다면 노조설립 직후 노조 사무국장을 전보발령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님 |
| 98부해572, 1999.01.25 직원 등을 선동하여 집단적으로 항의 농성한 것은 업무방해 및 질서문란행위로써 징계해고의 대상이 됨 |
| 98부해500, 1999.01.23 단체협약상 금고 이상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 인사위원회에서 심의, 처리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이다. |
| 98부해600, 1999.01.22 입사근로자가 이력서를 허위기재하고 전과사실을 감추기 위해 신원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채용취소한 것은 정당함 |
| 98부해575, 1999.01.22 취업규칙에 "기술이나 경력을 요하는 직무에 채용되는 경우 수습을 면제할 수 있다"고 명시된 경우, 이 경력근로자에게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없음 |
| 98휴업3, 1999.01.22 초심결정서를 송달받고 재심신청기간인 10일을 경과하여 재심신청한 것은 각하함 |
| 98부해561, 1999.01.20 사용자가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회사의 경영 사정상 특정 사업부를 폐지하고 근로자를 전보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 볼 수 없음 |
| 98부해481, 1999.01.19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시 특정 근로자에게 고의로 불이익을 준 것이 아니라면 다소 불리한 기준이 적용되었더라도 정당함 |
실무해설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