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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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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부해434, 1999.02.01 징계위에 회부된 근로자가 제기한 산재신청을 징계회피 목적으로 보고 해고처분한 경우, 그 후 이 근로자의 요양신청이 승인되었다면 이는 부당해고임 |
| 98부해523, 1999.02.01 해고사유가 부적절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취업규칙 규정내용을 밝히지 아니하고 시행규정을 적용, 즉시 해고하였다면 이는 부당해고이다. |
| 98부해620, 1999.01.29 휴직한 근로자가 휴직기간 만료 후 취업규칙에서 정한 소정의 기일 내에 복직원과 의사진단서를 제출했음에도 퇴직조치했다면 이는 부당해고임 |
| 98부해592, 1999.01.29 요구한 서류의 제출기한이 짧고 제출요구 서류가 관리규약과 달라 일부만 제출한 경우, 서류미제출 등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함 |
| 98부해583, 1999.01.29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조 활동을 혐오하여 이 근로자를 본사로부터 격리시키기 위해 전보발령하였다면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의한 부당전보이다. |
| 98부노147, 1999.01.29 지방발령에 따른 벽지 위로금 지급과 본사출근 등에 있어서 노조원과 비노조원을 차별했다면 이는 부당노동행위이다 |
| 98부해517, 1999.01.28 취업규칙 등에서 피징계자에 대한 사전통보나 변명의 기회보장 규정이 없는 경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고도 정당하다. |
| 대법원98두10103, 1999.01.26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소홀이 다른 사유와 경합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 재해의 인정 여부 |
| 대법원98두12598, 1999.01.26 [1] 석탄산업법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5호 소정의 재해위로금의 법적 성질 및 그 재해위로금 지급청구소송의 성질(＝공법상 당사자소송) [2] 석탄산업법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5호 소정의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의 범위 [3]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의 재해위로금 지급거부의 의사표시가 행정처분인지 여부 및 그에 대한 불복방법(＝공법상 당사자소송) |
| 대법원98두15757, 1999.01.26 근로자의 질병이 희귀한 질병으로서 발병 및 악화의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채 환경적 손상이 이차적 발병원인의 하나가 될 수 있는 데 그치는 경우, 업무상 재해의 인정 여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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