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98부해619, 1999.02.10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판정으로 원직복직시킨 자에 대해 다른 사유들을 보강하여 다시 징계면직한 경우 해고사유가 합당하다면 정당해고라고 한 사례 |
| 98부해405, 1999.02.09 회사의 경영난으로 인한 인력조정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발령의 공정성을 기했다면 부당노동행위와 부당전보에 해당하지 않음 |
| 부소68240-45, 1999.02.09 지방자치단체에 연 300일 이상 상시고용된 일용인부의 출산휴가 |
| 대법원97다56235, 1999.02.09 근로기준법상 집달관 사무원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의무는 집달관합동사무소가 사용자로서 부담한다고 한 사례 |
| 98부해581, 1999.02.05 근로자가 출근부를 임의로 변조하고 상사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제작, 배포한 경우 정직 2개월의 징계조치는 정당함 |
| 근기68207-313, 1999.02.05 격일제(24시간) 근무자 연차휴가실시 일수산정에 관한 질의 |
| 대법원97누19335, 1999.02.05 교원의 징계규정 경과규정은 훈시적 규정으로 기한 이후의 징계결의가 시효 이내라면 정당하다고 한 사례 |
| 대법원97다48388, 1999.02.05 구근로기준법 제30조의 2 제2항 소정의 "사용자의 총재산"의 의미 |
| 근기68207-263, 1999.02.03 시간외근무 축소에 따른 임금감소의 부당성 여부 |
| 98부해558, 1999.02.02 사직서 제출시 강압이 없었고, 사직서 수리시까지 이의제기가 없었다면 이 사직서 수리는 부당해고가 아님 |
실무해설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