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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98부해632, 1999.02.25 동료 직원과의 불화나 사용자에 대한 공개석상에서의 모욕 등은 독립적인 징계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임 |
| 대법원98두2201, 1999.02.24 보험급여대상자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 |
| 98부해551, 1999.02.23 ○○택시공제조합의 관리자 직위에 있는 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사례금을 수수하고 상사에게 뇌물을 제공한 것은 해고사유가 됨 |
| 대법원97다12082, 1999.02.23 사용자가 피용자의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를 지는지 여부 |
| 대법원98다12157, 1999.02.23 사용자의 부당해고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
| 98부해615, 1999.02.22 전보발령의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전보발령을 거부하는 사유로 처의 임신과 출산을 제기하는 것은 부당함 |
| 98부해660, 1999.02.19 근로자가 요금유용 혐의를 받고 이를 시인하는 시인서를 자필로 작성했다면 이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함 |
| 임금68220-111, 1999.02.18 사용자가 근로자 요구없이 퇴직금중간정산을 하였으나 근로자가 사후에 이를 확인한 경우 효력 여부 |
| 근기68207-388, 1999.02.13 무급휴직의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 |
| 98부해641, 1999.02.12 폐업결정이 난 회사에서 스스로 자필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부당해고가 아님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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