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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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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97다58194, 1999.03.09 해고무효를 원인으로 해고 다음날부터 복직시까지 해고당시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전부승소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후 해고기간중의 정기승급 및 임금인상분에 상당하는 임금의 지급을 추가로 청구한 경우, 전소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해할 사정이 생겼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 98부해657, 1999.03.08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과실이 있는 경우이더라도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징계해고한 것은 무효임 |
| 98부해625, 1999.03.04 업무부실을 묻는 사용자에게 설명태도가 부실하다 하여 그 자리에서 구주로 해고조치한 것은 징계양정상 과다할뿐 아니라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해고임 |
| 98부해692, 1999.03.04 근로자가 산재요양 종결 이후에도 힘든 일을 회피하고 불량한 업무태도를 보여 1년에 3번씩 징계받은 경우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함 |
| 근기68207-497, 1999.03.04 업무 외의 질병으로 인한 결근시 연차유급휴가 발생에 관한 유권해석 |
| 98부노174, 1999.03.03 징계해고에 반발하여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연차휴가원을 제출하고, 근무지를 무단이탈했다는 등의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함 |
| 98부노173, 1999.03.03 노동조합에서 실시하는 정당한 쟁의행위에 참가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
| 98부해627, 1999.03.02 대기발령 후 3개월이 경과하여도 직무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면직조치한다는 규정에 따른 징계는 정당함 |
| 98부해697, 1999.03.0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음식점에서 근무하던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법적용이 제외되는 사업 장이므로 각하함 |
| 98단협3, 1999.02.26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시 기존 사납금제의 임금체계를 따르기로 합의하여 발생한 다툼은 새 임금협정 을 위한 단체교섭에서 결정해야 함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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