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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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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15다61415, 2020.06.25 [1]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서 ‘일률성’의 의미 [2] 사용자가 일정한 자격을 가진 근로자에게 자격수당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금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3] 국내외 항공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갑 주식회사가 국제선 승무원들을 대상으로 공인어학자격시험 취득점수 등을 기준으로 어학자격등급을 부여한 후 등급에 따라 캐빈어학수당 명목으로 매월 수당을 지급하였는데, 갑 회사의 국제선 승무원으로 근무한 을 등이 캐빈어학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추가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캐빈어학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4] 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사용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5] 국내외 항공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갑 주식회사의 근로자인 을 등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추가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회사의 경영 상태 등에 비추어 갑 회사가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한다면 회사에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을 등의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 헌재2019헌마15, 2020.06.25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의 시간급 환산방법 사건 (최저임금법 제5조의2 등 위헌확인) |
| 대법원2016다3386, 2020.06.25 격일제 근무형태에서 근무가 없는 날 근로를 제공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
| 대법원2020다207864, 2020.06.25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 등의 매장에서 판매업무에 종사한 위탁판매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
| 대법원2019두52980, 2020.06.25 1.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2. 3. 법률 제13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당이득징수처분에서 증명책임 귀속, 2.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2. 3. 법률 제13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의 의미 |
| 대법원2016두56042, 2020.06.25 직장 내 괴롭힘과 사생활 유포를 한 상급자에 대한 해임처분은 정당 |
| 서울고법2019누65629, 2020.06.24 직장 내 상사와의 갈등 및 부당해고 등으로 악화된 공황장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
| 서울행법2018구합80032, 2020.06.18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모니터링 코디네이터로 근무하는 사람에 대하여 임금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계약 만료를 통보한 것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본 판결 |
| 서울중앙지법2020카합20518, 2020.06.16 쟁의행위 과정에서 위법적인 측면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쟁의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가처분은 지양해야 |
| 서울행법2019구합79114, 2020.06.11 구급업무를 담당하던 소방관의 자살에 대해 순직을 인정한 사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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