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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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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부해665, 1999.03.15 회사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지 않은 것이 불법이라는 이유로 장기결근하며 승무를 거부한 행 위는 해고사유가 됨 |
| 근기68207-580, 1999.03.12 연봉제하의 연차휴가와 퇴직금 산정방법 |
| 근기68207-584, 1999.03.12 정년퇴직자가 동일사업장에 재고용시 퇴직금 부지급 가능 여부 |
| 98부해593, 1999.03.11 허위사실 유인물 제작, 배포, 무단결근 등이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상의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에 따른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
| 98부해579, 1999.03.10 동료 근로자에 대해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폭언, 폭행하였고 상급자에게도 폭언을 한 행위를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함 |
| 98부해577, 1999.03.10 정리해고의 제반조건과 절차를 충족하였다면 전직 노조위원장이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정당한 해고임 |
| 98부해573, 1999.03.09 아파트 관리업체의 변경은 기업의 양도양수가 아니므로 위탁관리업체 변경 후 전 회사 소속 근로자를 고용승계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가 아님 |
| 99부해16, 1999.03.09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무단 결근했다면 징계사유의 일부가 될 수 있음 |
| 대법원98두18145, 1999.03.09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지 않다면 정당하게 인정된다고 한 사례 |
| 대법원98두18206, 1999.03.09 공무상 질병을 치료하는 과정에 의료과오가 개입하거나 당해 공무원에게 의사의 요양에 관한 지시를 어긴 과실이 있는 경우, 사망과 공무 사이의 인과관계의 유무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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