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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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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부해696, 1999.03.30 병역특례요원으로 근무하는 사설학원을 설립한 이유로 중징계처분을 받은 뒤에도 무단결근 등 사규를 위반 한 것은 징계해고 사유가 됨 |
| 98부해648, 1999.03.26 징계위원회 개최시 회사규정에 반하여 징계대상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임 |
| 98부노145, 1999.03.26 노조간부와 대의원이 체불임금청산을 목적으로 집단적인 승무거부에 돌입한 것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 당함 |
| 대법원97도3139, 1999.03.26 대표이사의 연임을 방해하는 것은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니라고 한 사례 |
| 대법원98두4672, 1999.03.26 이력서의 기재사항은 노동력 뿐만 아니라 전인격적 판단을 위한 것으로 허위학력기재는 취업규칙상의 정당한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 대법원96다55877, 1999.03.26 구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 2의 규정취지 |
| 98부해626, 1999.03.24 사업장 내 화재사고 관련대책회의 장소에 노조 대의원이 무단으로 입장하여 부서장과 동료를 폭행한 것은 징계해고 사유가 됨 |
| 98부해595, 1999.03.23 영업목표량 설정에 객관성이 없고, 징계사유로 거론한 업무태만의 근거가 없는 경우 영업목표 미달을 이유로 한 징계는 부당함 |
| 대법원98다63773, 1999.03.23 자동차종합보험 약관상 피해자가 배상책임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한 면책조항의 취지 및 그 적용범위 |
| 임금68207-225, 1999.03.22 퇴직금중간정산 후 파면된 직원의 퇴직금 지급에 대한 질의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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