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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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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재해1, 1999.04.16 업무상 재해 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심사대상이 될 수 없다. |
| 99부해14, 1999.04.13 회사가 단체협약 규정을 위반하여 처리기간 만료일로부터 8일을 지나 재심징계위를 개최했으나 고의성이 없으므로 징계처분이 무효가 될 수 없음 |
| 99부노15외, 1999.04.12 해고자 복직을 관철할 목적으로 회사의 업무수행을 방해하고, 회사 기물과 시설 등을 훼손한 행위에 따른 징계해고처분은 정당함 |
| 98부해662, 1999.04.12 이사장의 인사명령 기안지시를 전무를 통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이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은 정 당함 |
| 대법원99두189, 1999.04.09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당연가입하는 사업주의 근로자가 보험급여의 지급을 청구하기 위한 요건 |
| 대법원98다61807, 1999.04.09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의사면허를 취득하고 공중보건의로서 근무해 온 경우, 그 일실수입을 평균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면서 나아가 그 통계소득에서의 경력의 상승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조사된 소득액을 증가수익으로 보고 산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
| 임금68207-287, 1999.04.08 퇴직금차등제도 여부 |
| 99부해34, 1999.04.07 정리해고의 기준에 대해 노조측이 명시적 반대를 하지 않았으며, 그 인원에 대해 노사가 합의했으므로 해고는 정당함 |
| 99부노6, 1999.03.31 회사 간부가 노조원들에게 조합 탈퇴를 강요한 것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임 |
| 대법원99다21806, 1999.03.31 전출 또는 전적시 자의에 퇴직한 것이라면 종전회사와의 근로관계는 단절된다고 한 사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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