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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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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98다7278, 1999.04.23 새로운 법인설립과정에서 직원들의 근로관계가 승계되지 않았다면 새로 제정된 퇴직금지급규정이 근로자들에게 불리하더라도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 대법원97누16459, 1999.04.23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사망하였으나 그 사인이 불분명한 경우,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 |
| 대법원98두618, 1999.04.23 새마을금고 상무가 규정에 위배한 주식투자로 인한 손실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한 사례 |
| 대법원98다18568, 1999.04.23 택시운전기사가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을 회사에 납입하고 남은 금액인 개인수입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 98부해19, 1999.04.22 아파트관리 위수탁을 받은 업체가 계약시 기존 근로자 고용승계 등에 대한 별단의 약정이 없는 한 선별적으로 채용하였다 하여 부당해고로 볼 수 없음 |
| 99부해60, 1999.04.22 근무태도 불량으로 지적받은 근로자가 성실복무를 다짐하는 의미로 자신이 직접 사직서를 작성했으나 이후 근무태도가 계속 불량한 것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함 |
| 임금68207-225, 1999.04.21 누진제 퇴직금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사업체의 경우 퇴직금중간정산 이후의 계속근로연수 기산일 여부 |
| 99부노14, 1999.04.19 노조 간부직에 있는 근로자라 할지라도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무중지 처분당하였다면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음 |
| 99부해23, 1999.04.17 아파트 경비 근로자가 작업중 의견충돌로 상급자에게 폭언을 하였다면 이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됨 |
| 98부해613, 1999.04.16 노선배차가 불공정하며 임의로 승무를 거부한 사실은 근무기강을 저해하는 중대한 징계사유에 해당됨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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