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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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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부해100, 1999.05.07 신청인의 장기결근에 대하여 인사·노무관리상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요양을 위한 결근기간을 무단결근이라고 징계해고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한 사례 |
| 99부해85, 1999.04.30 회사가 경영구조 개선을 위한 인원감축 과정에서 일정한 기준의 퇴직위로금지급 등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자필 사직원을 제출하였다면 사직서를 무효로 볼 수 없음 |
| 서울지법98가합20043, 1999.04.30 [1] 졸업 후 회사근무를 조건으로 산학장학생을 모집한 회사가 그 최종합격통지를 하고 입사관계서류를 교부받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채용내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는 실질적으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2] 해고에 대하여 위자료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
| 99부해79, 1999.04.29 사용자가 노조활동을 혐오하여 승진을 누락시켰다는 명확한 거증이 없고, 이는 정년으로 인한 근로계약 해지이므로 부당해고가 아님 |
| 98부해631, 1999.04.28 고용승계에 관한 더 이상의 협의도 없이 출근하지 않았다면 신청인들이 스스로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으로 판단됨 |
| 99부해29, 1999.04.27 학력·경력을 허위·은폐한 것을 이유로 취업규칙 등에 의거, 해고한 것은 정당함 |
| 99부노27, 1999.04.27 노조대의원 출마예정자를 노선 변경하여 발령하였다 하더라도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이 타당하다면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 없음 |
| 대법원99두1458, 1999.04.27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의 일탈이나 남용이기 위해서는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부당한 것이어야 한다고 한 사례 |
| 대법원99두1694, 1999.04.27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선원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의 의미 및 선박소유자로부터 선원의 인사관리업무를 수탁·대행하는 선원관리사업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
| 대법원99두202, 1999.04.27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원요청만으로 근로자에 대한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과 해고회피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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